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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에서 규정하는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한다. 대법원
2000두8387		 2001-02-13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21512		 2001-02-09
아파트 건축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이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두5580		 2001-02-09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잡급직 퇴직 당시의 임금이며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잡급직에서 퇴직한 날이다. 대법원
2000다21512		 2001-02-09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상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된다. 대법원
99도2488		 2001-01-19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관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대법원
99다72422		 2001-01-19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51919,51926		 2001-01-19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99다72422		 2001-01-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0도5104		 2001-01-0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의 구별기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 당국과 협의하여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도4180		 2000-12-26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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