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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03-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 소정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 치한 자가 그 설치당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도5895		 2001-03-09
시용기간 중에 있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
 2001-02-23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02-2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생명,신체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지 여부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관해 각기 따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63752		 2001-02-23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파산관재인은 여전히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두2723		 2001-02-23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0도4299		 2001-02-23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두2723		 2001-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2007.12.26 산재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0두8387		 2001-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0두8387		 2001-02-13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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