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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2001-06-0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원료로 공급되는 경우,구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도70		 2001-06-01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행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1-06-01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징계처분 중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된 경 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심사를 함에 있어 확정된 감봉처분을 중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로 볼 것인지 여부의 기준법률 대법원
 2001-05-29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징계처분 중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된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심사를 함에 있어 확정된 감봉처분을 중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전역심사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두9636		 2001-05-29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9두7258		 2001-04-24
승계후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불리한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대법원
99다9370		 2001-04-24
차량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04-13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 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9다39531		 2001-04-10
급여규정과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03-27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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