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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임할 만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해임했다면 부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06-12
주민세법인균등할부과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06-12
1.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이 밝혀진 것이 서면조사결 정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1-06-12
학교는 고발행위가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이다. 대법원
99다27880		 2001-06-12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13044		 2001-06-12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13044		 2001-06-12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06-01
단기수출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06-01
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 는지 여부 대법원
 2001-06-01
2.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06-01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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