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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99두9902		 2001-06-29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2000도2871,99노534		 2001-06-26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00도2871,99노534		 2001-06-26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06-26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 취득시기의 판단 대법원
 2001-06-15
과세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 재된 경우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여부 대법원
 2001-06-15
1.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1-06-15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23928		 2001-06-15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 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택지소유상 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06-12
타인에게 돈을 주어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매수 및 전매를 하게 하다가 타 인명의의 부동산을 되찾아 온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06-12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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