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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9971		 2001-08-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납부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공단이 보유하는 보험료가 곧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다13075		 2001-08-24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9두9971		 2001-08-24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07-27
B형 간염에 감염이 업무와 관련 없다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07-27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는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56734		 2001-07-27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다. 대법원
2001도435		 2001-07-27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99다56734		 2001-07-27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종합특수강으로부터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대법원
99두2680		 2001-07-27
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07-13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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