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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것인데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두9380		 2002-05-28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다72074		 2002-05-28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다72074		 2002-05-28
정원감축 대상이 아닌데도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대법원
2001두8902		 2002-05-17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2다4870		 2002-05-14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를 사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4675		 2002-05-14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도3485		 2002-04-12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를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도4469		 2002-04-09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2000두8455		 2002-03-29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사직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후 공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대법원
2002다3853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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