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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둘수 있다. 대법원
2002다8025		 2002-10-17
대법 2001두3815 대법원
2001두3815		 2002-10-1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다39944		 2002-10-11
대법 2002다34642 대법원
2002다34642		 2002-10-08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제2부2002두3775		 2002-09-27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2두3775		 2002-09-27
대법 2001두2911 대법원
2001두2911		 2002-09-24
대법 2002다34116 대법원
2002다34116		 2002-09-24
사사로운 감정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인사 및 징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대법원
2001다78782		 2002-09-24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두6620		 2002-09-24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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