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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 대법원
2001다14351		 2003-02-11
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9179		 2003-01-24
송달받을 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이나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도 사무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두12205		 2003-01-24
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해고 이후의 재입사 절차에 따른 복직이 아니고 원직 복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다 대법원
2002다2034,2002다2041		 2003-01-10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0도5716		 2003-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2002다50149		 2002-12-26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02다54615		 2002-12-10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2다48399		 2002-12-10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3393		 2002-12-10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54615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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