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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7735		 2004-04-22
공무원연금법 전문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를 바꾸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규정이 개정된 것은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0644		 2004-04-16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52		 2004-04-16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52		 2004-04-16
9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12530		 2004-04-09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3두15331		 2004-03-11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그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3두10824		 2004-03-11
노동조합 전임자도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가진다. 대법원
2003다51675		 2004-02-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8.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헌바4		 2004-02-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3두13823		 2004-02-26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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