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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만 거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고,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1두7053		 2004-06-1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도6133		 2004-06-10
쟁의행위가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4초기139(2004도689)		 2004-05-27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성희롱 대상여부는 해당행위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구합36065		 2004-05-20
인부를 모아 기초토공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내용,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2두3300		 2004-05-14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이전에는 적어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면 고용보험료부과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4두787		 2004-05-14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4도74		 2004-05-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4도74		 2004-05-14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의 해임기간중 범죄행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3구합31029		 2004-05-12
사용자측에서 노조 탈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것이 아니라 일반적, 포괄적으로 가입 대상자의 직명, 직위를 명시하고 해당자가 스스로 탈퇴할 것을 유도한점등을 살펴볼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구합27891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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