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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자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다2802		 2005-03-17
장해등급 제6급5호를 받은 자가 우상지상완신경총 부분마비증의 장해를 입은 경우 이는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라는 하나의 상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두14595		 2005-03-10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도8530		 2005-02-25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34790		 2005-02-25
노동조합이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하여 노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강압적인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		 2005-01-28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 통제권에 기초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227		 2005-01-28
수급권자가 제3자와 합의 당시 제3자와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될 사정을 알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합의하였다면 이는 법 소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3두13922		 2005-01-13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37744		 2005-01-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노1726		 2005-01-03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15195		 2004-12-24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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