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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도7218		 2005-06-09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대법원
2003다48549,2003다48556		 2005-05-27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다44384		 2005-05-27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기 어렵다. 대법원
2004다44384		 2005-05-27
행정자치부 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대법원
2005헌마22		 2005-05-26
경찰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호송중 전화통화를 허용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4구합37369		 2005-05-24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행위가 쟁의행위 간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대법원
제3부2003도3505		 2005-05-13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도8620		 2005-05-13
자동차부품업체 금형보수반에서 근무하였던 자에게 발병한 “선세포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2005두2339		 2005-05-13
노동조합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라 선거용으로 선거 직전에 발행한 특보(特報)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3385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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