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보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보임용 취소 통지를 한 경우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취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두469		 2005-07-28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4805		 2005-07-15
1.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이상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다40798·40804		 2005-07-08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희롱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허용여부 및 성희롱의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미 대법원
2005두487		 2005-07-08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4나90693		 2005-07-08
국가인권위의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두487		 2005-07-08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없는 이상, 위암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누15989		 2005-06-30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5도825		 2005-06-24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노901		 2005-06-23
동료직원에 의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성이 있다 대법원
2004두10548		 2005-06-10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