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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6두5717		 2006-01-0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 대법원
2003두3789		 2006-01-04
사립학교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5다44299		 2005-12-22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두12421		 2005-11-25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두12421		 2005-11-25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다39884		 2005-11-10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2004다22742		 2005-11-10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다45827		 2005-10-2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14994·15003		 2005-10-0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14994,15003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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