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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잦은 간질발작으로 인한 휴직 후 퇴직보다는 휴직하지 않고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은 유효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행정법원
2005구합33098		 2006-04-11
정리해고 성격을 갖는 휴업휴가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정당하게 합의되었다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22739		 2006-03-30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32149		 2006-03-24
명예훼손 및 쟁의행위기간 중 원료, 제품의 변질 방지 소홀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면 해고 및 징계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20115		 2006-03-24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및 계속 고용할 사유가 없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28065		 2006-03-21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특별감사반의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24902		 2006-03-10
슬관절 반월상 연골손상에 대하여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비트는 등의 작업 수행 방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05구단1414		 2006-02-14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고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명령ㆍ업무지시 및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21439		 2006-02-10
조합원 소속 사업장별 명칭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18266		 2006-02-07
국민연금 가입자 유족이 남편인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연금수급권이 없다는 국민연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행정법원
2005아1596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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