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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4다62597		 2006-05-26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3다16092,2003다16108		 2006-05-25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03다16092,		 2006-05-25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4도5972		 2006-05-11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3700		 2006-04-28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다66995ㆍ67004		 2006-04-28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제2부2005도3700		 2006-04-28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회사가 적용받고 있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3789		 2006-04-2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 대법원
2003두3789		 2006-04-28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6다1381		 2006-04-27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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