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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이 연봉 5천만원이라는 진실이 아닌 보도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4나84063		 2005-10-18
학교장들이 연가를 제출해 교육행정시스템(NIES) 저지 집회 등에 참가하려는 교사들에게 집회 불참을 명령한 것은 전교조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방법원
2004구단661		 2005-09-23
정당하게 연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직무수행의무가 면제된 교사들에게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04구단661		 2005-09-23
구체적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절차진행에 참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지방법원
2005노907		 2005-09-14
생활안정자금 대출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운용 및 지급률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노사합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5카합1782		 2005-09-13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 지방법원
2004구단1563		 2005-09-06
1일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다른 참가자와 형평에 어긋나게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지방법원
2005구합1242		 2005-09-0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 지방법원
2005구합1273		 2005-09-01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5카합564		 2005-09-01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구합1662		 2005-08-18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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