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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10081		 2006-08-24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10081		 2006-08-24
10여년간 상용직에 묶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에 대해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 대법원
2006두3476		 2006-07-28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다23817		 2006-07-13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6두5717		 2006-06-27
면직처분 취소로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주어야한다 대법원
제3부2005다28990		 2006-06-16
면직처분 취소로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5다28990		 2006-06-16
면직처분 취소로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주어야한다 대법원
2005다28990		 2006-06-1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두8047		 2006-0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리본,배지,조끼를 패용·착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결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다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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