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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민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외국인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3107		 2006-10-25
지정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2678		 2006-10-20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2194		 2006-10-20
전보조치 이후 장기적인 직무태만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35810		 2006-10-20
인사처분시 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무작정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노조측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6구합4042		 2006-10-17
납품업체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고 2년 이상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7888		 2006-10-10
대학의 교학과장으로서 딸의 지원학과를 부정하게 변경하여 합격시킨 입시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1996		 2006-10-10
근로계약을 3～4회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5구합37373		 2006-09-15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정리해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행정법원
제13부2006구합4646		 2006-09-05
쟁의행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중재회부결정을 했다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0030		 2006-08-31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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