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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두12957		 2007-02-2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 개정의 취지와 장해등급결정전에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두12957		 2007-02-22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두7273		 2007-02-08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두6461		 2007-01-06
만연히 당시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조치는 도급제(성과급)에서의 최저임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
2004다48836		 2007-01-06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두6201		 2007-01-03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두13414		 2006-12-21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두13414		 2006-12-21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06두16274		 2006-12-21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국내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다53627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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