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당일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법원
행정부2004구합2271		 2006-05-18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관행에 따른 일괄적인 임원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는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5가합61701		 2006-05-18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당일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행정부		 2006-05-18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당일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법원
2004구합2271		 2006-05-18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지방법원
2005구단1859		 2006-05-17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현실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고합246		 2006-05-12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2005고정6129		 2006-04-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구합1263		 2006-04-20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 지방법원
군산지원2005카합411		 2006-04-12
병원노조 조합원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 의료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05가단94949		 2006-04-04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