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두5666		 2007-09-07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6292		 2007-09-07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신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83246		 2007-09-06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7도4171		 2007-08-23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도4171		 2007-08-23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며,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6두19297		 2007-07-19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고, 불법·부당한 회계집행에 동조 내지 방조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두19297		 2007-07-19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두12364		 2007-07-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29723,2006다29730(병합)		 2007-07-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29723		 2007-07-12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