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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사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재임용거부통지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가합917		 2006-11-30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부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지방법원
2006나2217		 2006-11-21
근로자가 공장건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05가단88449		 2006-11-09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송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구단4261		 2006-10-18
회사 간부직원이 노조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노2061		 2006-10-17
전환배치와 해고가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을 구실로 하여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5노1714		 2006-09-29
주식 부여를 조건으로 마케팅 및 영업업무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5가합10275		 2006-09-26
해임처분 1년6개월이 지나 ‘처분무효확인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04가합23182		 2006-09-15
선장 등과 항구에서 지내다 선박으로 귀환 중 택시 전복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나880		 2006-09-14
노동조합이 세무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약정수수료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5가합4119		 2006-09-13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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