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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7노3832		 2008-01-04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7517		 2007-12-13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다21647·21654		 2007-11-30
1. 후선으로 배치한 3급 이상 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표창과 제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휴인력활용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5두13247		 2007-11-30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다81523		 2007-11-29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5다24646		 2007-11-1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두1415		 2007-10-25
운송회사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하였다가 지급받은 초과 수입금을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지급받았던 초과 수입금의 50%를 회사에 반환한다고 한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7다32993ㆍ33002		 2007-09-20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 경우 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다25298		 2007-09-20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된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두5666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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