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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로써 각 단위 학교에 소속된 비정규직들의 사용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장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이다 행정법원
제13부2007구합2777		 2007-07-24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징계시효도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된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42945		 2007-07-13
건설현장 리프트 설치 중 사망한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동업한 개인하도급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받고 출퇴근해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34265,2007구합1682(병합)		 2007-06-13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의원면칙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42266		 2007-06-07
재심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불복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2회의 보정요구를 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45869		 2007-06-05
원고들에게 2회의 보정요구를 한 다음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45869		 2007-06-05
퇴직수당 급여결정 없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6구합44361		 2007-05-11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는 도급제 신문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6구단2209		 2007-04-06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검찰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40475		 2007-04-0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자의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466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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