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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제63조제2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563		 2021-08-3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2020-09-24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2020-06-2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
2019헌바139		 2020-05-2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244		 2020-04-23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2020-04-23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550		 2020-04-23
1.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2020-04-23
1.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2019헌가25		 2020-04-23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2018헌마1072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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