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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128 (징계양정과다)징계사유가 일부 인정 징계절차도 하자 없으나 징계양정 과하여 부당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2019-01-10
1114 기간제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제안 거부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고용노동부 2019-03-07
1109 (갱신기대권)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 훼손 갱신거절사유(적극) 고용노동부 2019-06-14
1099 공통직과 생산직 임금인상률 다른 임금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소극)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2019-05-17
1084 (정리해고)근로자에게 구제이익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2019-03-22
1074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른 지급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14일 이내 청산금품에 해당(소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4-28
1039 독거노인지원센터 생활관리사 갱신기대권 인정 (소극) 고용노동부 2019-06-13
1038 채용청탁 등 관련 증거자료 불명확 직권면직 부당(적극) 고용노동부/노동위 2019-05-20
1034 회사규정 위반 협력사 주식 매수 면직처분 징계사유 인정 고용노동부/노동위 2019-07-31
934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률 달리 적용 합리적 이유, 내부성과급 부지급 차별적 처우 고용노동부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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