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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269 (부당노동행위)쟁의기간중 조합원 일부 안전보건교육 실시행위 부당노동행위(적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4-22
1264 확정된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임금상당액 산정방법 다투면서 구제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7-23
1254 (정규직전환기대권) 정규직전환기대권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1-05
1248 (징계) 택시회사 기준금 미달 징계사유 해당 양정과다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 미비로 승무정지 부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2-05
1244 (이행강제금)노동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전 30일전까지 부과징수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7-08
1239 (과반수노조)노동위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단계에서도 과반수노조 확인 되면 적극적 결정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2-18
1203 (차별적처우)호텔봉사료 전직원 균등지급 기안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합리적이유 해당(소극) 고용노동부 2019-09-26
1184 (해고)부당한 대기발령 원인된 무단결근 징계해고 부당 고용노동부 2019-04-25
1173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기법23조1항 그밖의 징벌로 볼 수없음 고용노동부 2019-04-22
1167 2020. 7. 30. 개정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노동위원회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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