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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369 교통사고 발생 승무정지처분 후 동일 사유 징계해고 이중징계 해당 부당 고용노동부/중노위 2021-02-19
1363 (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고용노동부/중노위 2021-03-30
1355 (해고) 당연면직 정당한 사유 없고 당연면직 사유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2021-04-08
1352 (복수노조)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노동위 2021-03-22
1340 (정리해고) 해고가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 고용노동부/중노위 2021-03-18
1318 (해고권남용불법)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광주지방법원 2021-06-01
1312 (전보)강사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 중앙노동위 2021-03-29
1311 (근로자성)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근로자, 해고 구두 통보 부당 중앙노동위 2021-03-19
1279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정년 이른 근로자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받을 이익(적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6-18
1273 (부당노동행위)정리해고 요건 미달로 부당해고이나 해고대상자 대부분 조합원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소극) 고용노동부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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