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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29 (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 통보, 차고지 입차지시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21-01-20
1488 (해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있으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2021-02-10
1465 (부당노동행위)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는 단교 의무 부담 사용자, 단교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2
1447 2018.8. 중앙노동위 발간 주제별판례분석집(집단적노사관계) 중앙노동위원회 2021-09-27
1435 (교섭단위분리)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 고용형태차이 등 존재 교섭단위분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06-07
1434 (교섭단위분리)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 고용형태차이 등 부존재 교섭단위분리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07-02
1432 (공정대표의무)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8-19
1431 근로자가 중노위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제기후 사망, 상속인 소송수계신청기각 소송종료선언 서울행정법원 2021-09-09
1407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근로자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당노동행위(소극) 고용노동부/중노위 2019-06-07
1404 (해고)실질적 상시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채용내용취소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시 절차상 하자 부당해고 고용노동부/중노위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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