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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829 사용자의 강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6-11
1825 상시연속 4차례 근무 갱신기대권 인정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2019-02-26
1800 (재결례) 자기친족운영회사의 협력업체 선정하고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제공행위는 징계사유 해당, 해고는 양정과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04-30
1715 (교섭단위분리)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11-12
1710 (공정대표의무)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에 임금협약 붙임자료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0-10-07
1674 (징계)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소극),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적극) 대법원 2021-11-25
1633 (정리해고)코로나 사태 등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매출액 감소 정리해고 긴박한 필요성 인정(적극) 중앙노동위원회 2021-08-11
1599 (교섭단위분리)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10-01
1572 (복수노조) 적법한 권한 없는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조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18-09-20
1559 (부당노동행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승무지시 부당노동행위(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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