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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254 (정규직전환기대권) 정규직전환기대권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1-05
1248 (징계) 택시회사 기준금 미달 징계사유 해당 양정과다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 미비로 승무정지 부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2-05
1244 (이행강제금)노동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전 30일전까지 부과징수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7-08
1203 (차별적처우)호텔봉사료 전직원 균등지급 기안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합리적이유 해당(소극) 고용노동부 2019-09-26
1184 (해고)부당한 대기발령 원인된 무단결근 징계해고 부당 고용노동부 2019-04-25
1173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기법23조1항 그밖의 징벌로 볼 수없음 고용노동부 2019-04-22
1167 2020. 7. 30. 개정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노동위원회 2020-07-30
1128 (징계양정과다)징계사유가 일부 인정 징계절차도 하자 없으나 징계양정 과하여 부당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2019-01-10
1114 기간제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제안 거부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고용노동부 2019-03-07
1109 (갱신기대권)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 훼손 갱신거절사유(적극) 고용노동부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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