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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004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2-01-19
1999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04-01
1990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21-09-30
1987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2022-03-08
197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03-11
1967 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01-14
196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2-10
1955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09-10
194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유137,599> 고용노동부 2022-02-22
1938 2021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02-18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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