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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784 캄보디아 근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폐렴 등 사망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9-11
1774 2021.12.30.개정 요양업무처리규정<고유56,554,664,2329> 근로복지공단 2021-12-30
1769 2022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관련 고시 3종 고용노동부 2021-12-30
1768 2022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산재보험보상관련 고시 5종 고용노동부 2021-12-30
1765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2021-12-29
1759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12-24
173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021.12-2022.1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30%씩 경감 고용노동부 2021-12-20
1708 (상당인과관계) "경추간판장애,경추염좌,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엔 부족 서울행정법원 2021-07-29
1705 (상당인과관계)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 학생들과의 신체접촉 조사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6-19
1693 (상당인과관계)반도체 공장 전기선로공 근무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 전자기장 지속 반복 노출 재생불량성빈혈 발생 내지 악화 (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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