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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316 (산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14-07-10
315 (시설결함·관리하자)숙소옥상추락재해<소극> 판례 <고유번호 314,362,363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6-09-15
314 (시설결함·관리하자)기숙사계단추락사<적극>판례<고유번호 315,362,363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6-08-30
313 (산재)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상당인과관계(적극)판례 <2 F> <고유번호 351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30
312 (동료근로자 폭행)업무상재해(적극) 2017 대법원 판례<고유번호 281,282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7-04-27
311 (산재) 자동차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급여 공제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 2015-01-15
310 (산재)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중 재해(소극)<3F> <고유번호 188,309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29
309 (산재)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중 재해(적극)<6F><고유번호 188,310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30
308 (산재) 처분사유 추가변경/근로자성<고유번호 307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6-06-15
307 (산재) 처분사유 추가변경/상당인과관계 판례 모음<2F><고유 번호 308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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