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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337 재요양(소극)/망막 박리와 치료효과 기대요건<고유번호 338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7-02-01
336 2020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 지침 <고유번호 102,138,160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20-10-14
335 재요양 승인기간중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12-08-17
334 (산재) 카드사 채권추심원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 2014-02-13
333 (산재) 보험급여징수액의 산출근거 명시의무와 하자보완기간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7-02-02
332 (산재)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취소 항소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극) 근로복지공단 2016-07-14
330 (산재) 명칭상이 동일 소재 동일 임원 사업장 고용보험료납부채무 승계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 2007-04-11
329 (산재) 해외출장중 사고 산재법 적용/업무상재해(소극) 근로복지공단 2006-12-21
328 (산재) 택시회사 사납금초과수입금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포함여부 <고유번호 352번,482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6-07-19
327 (산재) 임금총액/확정보험료 산정 관련 판례 <고유번호 353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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