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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526 (공황장애 자살) 회사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 공황장애진단 퇴사 후 자살 업무상재해(적극)<631> 근로복지공단 2020-08-21
525 (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 수령시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해당(적극)<3 F><고유번호 276,524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20-10-15
524 (재해위로금) 진폐유족연금 수령시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해당(적극)<2 F><고유번호 276,525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20-10-15
514 (수습용접사 심근염 사망) 수습용접사 근무 입사9주만 심근염 사망 업무상 재해(적극)<2 F> 근로복지공단 2020-05-14
513 (심장질환아 출산) 의료원근무 간호사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업무상재해(적극)<3 F> 근로복지공단 2020-04-29
511 (회식관련재해2-1) 회식 과음 귀가중 재해 판례A (적극)<고유번호 372,649,1450,1454> 근로복지공단 2020-03-26
437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망시 공공기관 안전보건업무총괄관리자 책임(적극) <3 F><886,1032> 고용노동부 2020-02-27
388 (출퇴근재해9) 출퇴근재해헌법불합치결정 <고유번호 설명란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6-09-29
387 (출퇴근재해8) 출퇴근재해관련 헌재결정 (공무원근로자재해인정상이 위헌여부) <고유번호 설명란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3-09-26
386 (출퇴근재해7) 보험설계사(특고)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소극)판례 <고유번호 설명란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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