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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749 (예술인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제도 개선관련 교육자료 및 서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1-12-23
1735 2022.1.1. 시행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88호) 고용노동부 2021-12-20
1650 2021.9.1.개정 고용보험료지원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11-23
1648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업무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2021-11-24
1587 (예술인고용보험) 동거친족등 적용대상 판단 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11-09
1485 (부정수급) 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 모두 반환한 점 고려해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09-09
1461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활동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 영위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소극) 법제처 2021-06-08
1457 2021.10.1. 제정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고유2368> 고용노동부 2021-10-01
1456 2021.10.1.제정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2021-10-01
1444 (예술인고용보험)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유 1569> 근로복지공단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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