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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61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고평법시행령),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 총 8가지로 구체화(산안법시행령)등 4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2021-11-16
1604 (경업금지약정) 동종경쟁업체 취직 시 명퇴금 반납 각서 명퇴, 단순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 해제조건 부족 대법원 2021-09-09
1601 (근로자공급사업)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적극) 제주지방법원 2021-08-31
1575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누설, 누설된 문제 수험생 제공한 인력공단 직원, 문제검토위원, 시험감독관 등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10-14
1473 (직업안정법)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적극) 고용노동부 2021-02-25
1315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2021-08-18
1139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1-06-28
1053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 책임(적극) 고용노동부 2020-03-20
977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 호소 극단적 선택 간호사 병원 손해배상 책임(적극) 고용노동부 2020-12-24
940 2021.4.29 본회의 의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고용노동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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