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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기재취직수당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7-22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1-781		 2000-07-21
매출액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업체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의 판단기준은 상품·재품의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68430-686		 2000-07-21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49		 2000-07-21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48		 2000-07-21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귀금속가공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행정해석
자격68500-722		 2000-07-21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72		 2000-07-21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한 경우 수석부사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5		 2000-07-20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인가를 받은 이후인원변동이 있을 때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224		 2000-07-20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6		 2000-07-20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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