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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1		 2000-07-26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638		 2000-07-26
"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71		 2000-07-26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73		 2000-07-26
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72		 2000-07-25
역무원이나 지하철 노선의 유지·보수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작업이 기존의 완성된 구조물 내에서의 작업으로서 단순한 노선유지·보수 등의 작업형태에 해당한다면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이 아니다. 행정해석
여원68240-233		 2000-07-24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
여원68240-230		 2000-07-24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14		 2000-07-24
회사이전으로 인해 통근비용이 과다하여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은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적극 검토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7-22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55		 2000-07-22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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