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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60		 2000-08-08
임용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660		 2000-08-08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는 그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3		 2000-08-07
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05		 2000-08-07
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행정해석
복지68233-149		 2000-08-07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자격68500-776		 2000-08-07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원68240-249		 2000-08-05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4-542		 2000-08-04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26		 2000-08-03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행정해석
근기68207-2328		 2000-08-03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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