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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의 직장질서 또는 복무규율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8		 2000-08-11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667		 2000-08-10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ㆍ경영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 68460		 2000-08-10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ㆍ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		 2000-08-10
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2385		 2000-08-10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76		 2000-08-09
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합격하지 못한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22		 2000-08-09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그 구입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0		 2000-08-09
당해사업장에서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월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험68430-807		 2000-08-09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7		 2000-08-09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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