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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거부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6		 2000-08-17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680		 2000-08-16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740		 2000-08-16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07		 2000-08-14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491		 2000-08-12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3		 2000-08-11
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7		 2000-08-11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10		 2000-08-11
주유소에서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0-259		 2000-08-11
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4		 2000-08-11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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