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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병원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급여, 인사관리, 근로조건의 결정 등 구체적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모병원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482		 2000-08-24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중 휘발성물질에 대한 시료포집방법은 활성탄관 또는 확산시료포집기 등 "고체시료 포집방법"을 이용한 개인시료포집과 분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4-571		 2000-08-24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0-570		 2000-08-23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58		 2000-08-22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1172		 2000-08-21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68		 2000-08-19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68120-502		 2000-08-18
직업안정법 제38조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1157		 2000-08-18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고관 68460-1157		 2000-08-18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9		 2000-08-17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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