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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사68120-556		 2000-09-19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2		 2000-09-19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2		 2000-09-18
"○○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42		 2000-09-18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618		 2000-09-18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30		 2000-09-16
"절곡기"에 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산안68320-830		 2000-09-16
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057		 2000-09-15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058		 2000-09-15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01		 2000-09-14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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