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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은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3		 2000-10-04
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51		 2000-10-0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0-877		 2000-10-04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3		 2000-10-0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조치사항 행정해석
임금 68220-464		 2000-10-04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복지68233-210		 2000-10-04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03		 2000-09-3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1000		 2000-09-30
소음발생기준 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50		 2000-09-30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97		 2000-09-29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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