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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98		 2000-10-25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97		 2000-10-25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84		 2000-10-24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는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68320-937		 2000-10-24
수급자격자가 건설공사 하수급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동일건설공사의 다른 하수급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수급 사업장 모두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856		 2000-10-24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67		 2000-10-24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을 준용한다. 행정해석
자격68500-997		 2000-10-24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93		 2000-10-23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34		 2000-10-23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27		 2000-10-21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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