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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2.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551·부노100		 2019-07-11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525		 2019-07-0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76		 2019-07-03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2019휴업2		 2019-07-03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재결례
중앙2019공정9		 2019-06-26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66		 2019-06-25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21		 2019-06-1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72		 2019-06-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75		 2019-06-18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47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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